1. 사건 개요 ​

“휴대폰 매입업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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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은 흔히 ‘휴대폰깡’ 또는 ‘대포폰 유통 사건’으로 불리는 범죄 유형과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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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은 수년간 중고 휴대폰 매입·유통업을 성실히 운영해 오던 소상공인이었으며, 중고폰 매입 후 이를 국내외 유통업체에 판매하여 소액의 마진을 얻는 구조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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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는 2021년경, 중고폰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제3자를 통해 다량의 ‘박스폰(미개봉 단말기)’을 매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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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단말기들이 이른바 ‘휴대폰깡’ 수법을 통해 개통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, 피고인은 다수 통신사를 피해자로 하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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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은 본 사안을 조직적인 휴대폰깡 범행에 가담한 중간 유통책으로 보았고, 공소장에는 상당한 피해금액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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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, 피고인과 가족들 모두 극심한 불안 속에서 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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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건의 핵심 쟁점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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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모든 휴대폰 유통이 대포폰 범죄일까요?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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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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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의 행위가 대포폰 유통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

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존재 여부

피고인이 휴대폰깡의 구조와 불법성을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

변호인단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단순히 “범죄 인정 여부”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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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던 만큼, 형사책임의 범위와 실질적 가담 정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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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변론 전략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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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“대포폰 유통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사건임을 명확히 주장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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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포폰 범죄의 핵심은 ‘유심(USIM)’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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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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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것은 유심이 제거된 단말기 본체, 즉 공기계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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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은 유심칩을 취급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, 해당 단말기들은 중고거래 또는 해외 수출용으로만 유통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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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법무법인 부유의 변호인단은 단말기 유통과 대포폰(통신역무 유통) 은 법적·기술적으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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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기록상 피고인과 공범의 진술,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근거로,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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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변론 전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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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– “휴대폰깡 수법에 대한 인식의 한계”

피고인은 휴대폰이 ‘정상적인 경로는 아니다’라는 점을 인식한 이후에도 거래를 지속한 잘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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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급전을 필요로 하는 명의자들에게

“요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”고 기망하는 구조

소액결제까지 악용하여 통신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구조 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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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수사기록에서도 피고인은 “단순히 개통 후 바로 판매되는 구조 정도로만 알았다”는 취지로 진술하였고, 이에 대해 검찰 역시 적극적인 기획·주도 범행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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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변론 전략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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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– “실질적인 범죄수익은 극히 미미”

공소장에는 다수 단말기의 출고가 기준 피해금액이 기재되어 있었으나, 피고인의 실제 이익은 대당 수천 원에서 많아야 1만 원 수준의 유통 마진에 불과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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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단은 전체 거래 규모와 피고인의 실질 취득 이익 을 철저히 구분하여 설명하였고,

이는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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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변론 전략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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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– “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공탁”

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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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연락처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, 총 1,2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통신사별로 공탁하였고, 추가 공탁까지 진행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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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단순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,

“끝까지 책임을 지겠다”는 피고인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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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최종 결과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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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형 가능성 사건에서 집행유예 3년 선고

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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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포폰 유통 및 2차 범죄와의 직접적 관련성 부재 범행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

실질 범죄수익이 미미한 점

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

초범이며, 어린 자녀와 암 투병 중인 부친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

현재는 전적으로 합법적인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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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결과,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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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동일·유사 유형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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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맺음말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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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휴대폰깡 사건, 초기 대응과 변론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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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깡·대포폰 관련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유통행위처럼 보이지만, 어떤 부분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사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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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 역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

법적으로 구별해야 할 지점을 정확히 짚고

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결과 의뢰인께서 다시 가정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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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한 사안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,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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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법률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