​

1. 사건 개요​

​

– “술은 깼다고 생각했지만, 형사처벌의 문턱에 서게 된 순간”

​

본 사건은 2023년 7월,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 사안입니다.

​

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의 풋살 경기 후 점심 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, 이후 장시간 휴식과 숙면을 취한 뒤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셨습니다.

​

그러나 귀가 중 내리막 곡선 구간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후미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,

현장 출동 경찰의 호흡측정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어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.

​

음주운전은 단순 위반에 그치지 않고,

사고가 동반될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.

​

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·상해 결과·혈중알코올농도·사후 조치에 따라

입건 및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.

​

의뢰인께서는

“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었고, 충분히 쉬었다고 판단했다”는 사정을 호소하셨으나,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엄중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

​

​

2. 이 사건의 핵심 쟁점​

​

– ‘불송치’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인가

​

본 사건의 핵심은

① 음주운전 사실을 전제로 하되

② 형사입건 및 기소가 불가피한 사안인지

③ 아니면 불송치(혐의없음 또는 죄가 되지 아니함 취지)로 종결 가능한 사안인지

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.

​

법무법인 부유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,

다음과 같은 결정적 정상관계와 사후 조치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​

음주운전 초범

* 사고 직후 도주 없이 즉시 조치 및 신고 협조

*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

* 물적·인적 손해에 대한 보험처리 및 배상 진행

* 반복적 음주 습관을 인정하고 정신과 진료 및 * 알코올 상담을 선제적으로 이행

*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생활 개선 계획

​

즉, 이 사건은

“무조건 처벌을 면해 달라”는 호소형 사건이 아니라,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도 불송치가 타당한 구조를 갖춘 사안이었습니다.

​

​

3. 변호 전략 ① ​

​

– 범행 인정과 책임 회피 없는 태도 확립

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

사실관계에 대한 태도입니다.

​

의뢰인께서는

- 음주운전 사실

- 전방주시의무 위반

- 사고 발생 및 피해 결과

를 모두 인정하고,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.

​

법무법인 부유는 초기 의견서 단계부터

“술이 깼다고 착각한 판단의 오류”를 분명히 짚으면서도 그 판단이 고의나 무모함이 아닌,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과실임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.

​

이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을 상습적·고의적 음주운전자가 아닌 일회적 실수에 대한 깊은 반성과 개선 의지가 있는 초범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전제가 되었습니다.

​

​

4. 변호 전략 ② ​

– 피해 회복과 ‘실질적 용서’의 입증

​

본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.

​

의뢰인께서는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사과하였으며, 이후 형식적인 합의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진행하셨습니다.

​

- 물적 손해 전액 보험 처리

- 인적 손해 역시 보험 절차 진행

- 면책금 선지급

- 피해자 치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배려

​

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고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.

​

법무법인 부유는 단순히 “합의가 이루어졌다”는 사실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,

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 의사가 드러나도록 자료를 구조화하였습니다.

​

이는 수사기관이

“형사처벌을 통해 달성해야 할 공익이 이미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”

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.

​

​

5. 변호 전략 ③ ​

​

– 재범 방지를 위한 ‘선제적 조치’의 구체화

​

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재범 가능성입니다.

​

의뢰인께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, 다음과 같은 실질적 재범 방지 조치를 이미 이행하고 계셨습니다.

​

-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강

- 정신건강의학과 내원 및 알코올 관련 상담·치료

- 추가 진료 계획 수립

- 향후 대중교통 이용 원칙 확립

​

법무법인 부유는 이러한 조치들이 사건 이후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,

의뢰인의 일상과 사고방식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도록 의료기록·확인서·진술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.

​

그 결과 수사기관은

“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”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.

​

​

6. 최종 결과 ​

​

*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‘불송치결정’

​

- 수사기관은 초범이라는 점

- 사고 직후의 책임 있는 조치

-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

- 실질적인 손해 회복

-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재범 방지 노력

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.

​

이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 형사입건 자체를 하지 않는 결정으로,

의뢰인께서는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​

​

7. 음주운전 사건에서 ‘초기 대응’이 결과를 좌우합니다.​

​

음주운전 사건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만큼

“어차피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”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

​

그러나 실제로는

- 사고 이후의 대응

-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

- 재범 방지 의지의 구체성

에 따라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.

​

다만, 이러한 결과는 초기부터 사건을 정확히 구조화하여 대응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.

​

법무법인 부유의 사건 처리 원칙​

​

법무법인 부유는 음주운전 사건을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닌, 의뢰인의 삶 전체를 지키는 문제로 접근합니다.

​

사건 하나하나를

* 사실

* 법리

* 사람

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.

​

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

​

-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

- 초범이지만 입건 또는 기소가 우려되는 경우

- 피해자와 합의는 했으나 수사 결과가 불안한 경우

-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

​

음주운전 사건은 사고 이후의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.

​

불송치결정은 우연히 나오지 않습니다.

​

정확한 전략과 준비가 있을 때 가능한 결과입니다.

​

지금 바로 법무법인 부유와 상담하시어

현재 사건이 어떤 결론으로 향하고 있는지

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​

​

#음주운전불송치

#음주운전교통사고불송치사례

#음주운전초범대응

#음주운전사고변호사

#도로교통법위반불송치

#교통사고치상불송치

#음주운전형사처벌대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