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MDMA·케타민 투약·매매 혐의에도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선고 —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 마약사건 성공사례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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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마약사건, 실형이 원칙인 범죄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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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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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케타민, MDMA(엑스터시)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투약뿐 아니라 매매·교부·수수까지 문제 되는 경우,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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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상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(집행유예 포함) 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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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반복 투약

- 매매 또는 무상 교부

- 클럽, 유흥업소 등에서의 투약

- 공범 존재

- 전과 또는 수사 중 범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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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사건 역시 단순 투약 사건이 아닌,

투약 + 매매 + 무상 교부 + 수수가 모두 포함된 매우 불리한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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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건 개요 — 케타민·MDMA 투약, 매매, 교부까지 모두 문제 된 사건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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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(가명 A)은 대구 소재 클럽에서 MD로 근무하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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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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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케타민 투약 3회

- MDMA(엑스터시) 투약 3회

- MDMA 1정 매매

- MDMA 0.5정 무상 교부

- 케타민 불상량 무상 교부

- 일부 마약 수수 사실 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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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소 역시 대부분 클럽 화장실, 창고, 도로변 등으로 특정되었고, 투약 방법, 양, 날짜, 공범까지 상당 부분 특정되어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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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심각한 문제는, 단순 투약자가 아니라 타인에게 마약을 건네준 정황(매매·교부) 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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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적으로 이 정도 구성이라면

초범이더라도 징역 1년 내외 +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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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사건의 가장 불리한 요소들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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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극도로 불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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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약 횟수가 단발이 아닌 반복

* MDMA 매매 1회 존재

* 무상 교부 사실 2회

* 케타민과 MDMA라는 2종 마약 동시 문제

* 유흥업소라는 장소적 특수성

* 일부 공범 존재

* 수사기관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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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“매매 + 교부”는

법원이 가장 중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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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법무법인 부유의 방어 전략 — 단순 감형이 아닌 ‘형의 하향 구조’ 설계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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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부유는

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, 형량 구조 자체를 하향시키는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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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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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체포 당시

- 휴대전화 3대 전부 제출

- 비밀번호 전부 제공

- 금고 비밀번호 제공

- 판매자·투약자 인적사항 진술

- 구매 경로 및 방법 상세 진술

등 수사에 극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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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은 이 점을 단순한 “협조했다”는 문구가 아니라,

- 사실조회신청

- 수사기록 인용

- 진술 경과표 정리

- 형태로 구조화하여

법원이 실질적 감형 요소로 인식하도록 설계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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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의뢰인이 중독자형 투약자인지 여부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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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은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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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개월간 자발적 단약 사실

- 구속 후 단약프로그램 없이도 정상 생활

- 장기간 금연 이력

- 치료기관 수료예정증서

- 마약퇴치본부 확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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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통해

“일탈적 투약자이지, 상습 중독자는 아니다”라는 프레임을 구축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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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이 MDMA 1정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,

- 실제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

-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

- 법률적 개념을 오인한 점

- 단발적 전달에 불과한 점

을 강조하여 조직적 판매나 영리 목적 매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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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 당시 의뢰인은

- 어머니 암 진단

- 병간호

- 이후 사망

- 극심한 상실감

- 경제적·정서적 붕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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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은

- 사망진단서

- 가족관계증명서

- 생활 경과표

- 심리 상태 진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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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통해 범행이 쾌락 목적이 아닌

심리적 붕괴 상태에서의 일탈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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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클럽 MD 은퇴

- 카페 취업 예정

- 채용확인서 제출

- 가족의 관리 약속

- 약물치료 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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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

구체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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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판결 결과 — 실형·집행유예 아닌 ‘벌금형’ 선고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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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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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벌금 3,000,000원

- 추징금 일부

- 약물 재활 교육 이수 명령

- 실형 없음

- 집행유예 없음

- 법정구속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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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투약 + 매매 + 교부가 모두 포함된 마약사건에서 극히 이례적인 결과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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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왜 이 사건이 “성공사례”인가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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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이 단순 감형이 아니라 명백한 “방어 성공사례”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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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

- 매매·교부 포함

- 반복 투약

- 2종 마약

- 장소 특수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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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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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사건 구조 분석 → 양형 프레임 재설계 → 증거 구조화 → 재범방지 논리 구축

이라는 전략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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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사건은 초동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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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 투약이라 생각했다가 매매·교부까지 확장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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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부유는 실제 마약사건 다수에서

실형 방어, 집행유예, 벌금형까지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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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수사 중이거나, 기소를 앞두고 계시다면

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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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판결을 통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구조이기 때문에, 마약사건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 큰 시사점을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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