케타민 투약 초범, 벌금도 없이 끝난 실제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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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 개요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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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은 2022년경 인천 소재 노래방에서 발생한 케타민 1회 투약 사건으로,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지인이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을 권유받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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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시 노래방에서 소란이 발생하여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, 현장을 이탈했던 의뢰인은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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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변 간이시약검사는 음성으로 나왔으나, 피의자 본인의 자백과 동석자 진술로 인해 마약류관리법위반(향정) 혐의로 입건되어 송치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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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으로 케타민 투약은 단 1회라 하더라도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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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현행법상 마약류 투약은 엄격히 처벌되며,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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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수사상 불리했던 핵심 요소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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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황들이 존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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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, 의뢰인이 케타민 투약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자백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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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, 동석자 또한 동일한 투약 사실을 진술하였고, 투약 경위 역시 일관되게 확인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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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, 현장 출동 경찰의 보고서와 노래방 CCTV 자료로 인해 현장 정황이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한 상태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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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사정만 놓고 보면 통상적인 절차상 기소 후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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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법무법인 부유의 대응 전략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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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부유는 본 사건을 단순히 “투약 여부”만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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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안의 본질은 재범 가능성이 없는 일탈적 1회성 행위인지, 아니면 상습성과 중독성이 의심되는 범죄행위인지에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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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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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과거 마약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, 본 사건 이전이나 이후 어떠한 마약류 접촉 이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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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소지, 매수, 유통, 권유 정황이 전혀 없는 순수 투약 1회 사안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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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입증하기 위해 모발검사, 추가 소변검사,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상 마약 거래 흔적 부재

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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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, 사건의 경위, 잘못된 판단 과정, 가족에게 끼친 심리적 충격,

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이 포함된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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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가족관계, 경제적 상황, 자녀 양육 책임, 기존 성실한 사회생활 이력 등을 모두 포함한 정상참작 자료를 구조화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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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뢰인으로 하여금

-ㅈ단기·중기·장기 인생계획서

- 금주·유흥 단절 계획

- 마약 예방교육 수강 계획

- 상담 치료 연계 계획

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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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계획서는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, 일정, 비용, 가족의 협조 내용까지 포함한 실질 문서로 제출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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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부유는

의뢰인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보다

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적 개입 대상으로 판단해 달라는 논리로 접근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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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

- 국가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의사

- 재범 방지 서약

- 전문 상담 연계 동의를 근거로

“형벌보다 교육이 사회 전체에 더 이익이 되는 사안”임을 강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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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최종 결과 – 검찰 불기소 결정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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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3월, 인천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(불기소) 결정을 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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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사실은 인정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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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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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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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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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점을 종합 고려할 때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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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마약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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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고, 가족과 직장, 사회적 신분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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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이 사건이 시사하는 중요한 포인트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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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 사건은 “무조건 처벌된다”는 인식이 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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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실제로는

-범행 경위

-투약 횟수

-전과 여부

-사후 태도

재범 가능성

반성의 진정성

자료 제출 수준

에 따라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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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은

단 1회의 투약이라도 전략 없이 대응했다면

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충분히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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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사건 초기에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

자료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검사를 설득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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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법무법인 부유가 다른 이유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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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부유는 마약 사건을 단순한 범죄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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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의 인생 전체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지위

재범 가능성 심리 상태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

“처벌 회피”가 아니라

“인생 회복”을 목표로 사건을 설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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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결과 단순 감형이 아닌

- 불기소

- 기소유예

- 집행유예

- 선고유예

까지 실제로 다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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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마약 사건, 혼자 대응하시면 거의 실패합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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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 한 줄 자료 한 장

의견서 한 문단 으로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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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 단계에서 이미 결론의 80퍼센트는 정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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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조사 전에 또는 검찰 송치 직후에 전문가의 설계를 받지 않으시면

불리한 방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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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십니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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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범이신데도 실형이나 전과가 걱정되십니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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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부유는 실제 불기소와 기소유예를 만들어낸 마약 사건 전문 대응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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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초기일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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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고 당신의 인생을 지키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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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은 “마약 사건도 불기소가 가능하다”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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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한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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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부유는

앞으로도 의뢰인의 인생을 지키는 변호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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