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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 개요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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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단순 호기심의 온라인 대화가 ‘마약 사건’으로 비화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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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은 2023년,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

의뢰인이 수사 및 검찰 처분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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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중,

과중한 업무와 누적된 피로,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내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던 중

이른바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가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

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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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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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실제 마약 투약 사실은 전혀 없음

-마약을 소지하거나 거래한 사실도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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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에서

마약 관련 정보를 연상시키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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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마약 사건의 특성상, 단순한 온라인 발언이나 게시글이라 하더라도

수사기관에서는 마약류 광고·선전 행위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,

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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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수사의 핵심 쟁점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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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‘마약 범죄로 처벌해야 하는 사안인가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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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에서 수사 및 검찰 단계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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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게시글이 단순한 호기심 또는 장난 수준의 발언인지 아니면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마약 투약·수수·유통을 조장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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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아가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인지,

아니면 기소유예를 통해 교정과 재범방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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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 사건은

“실제로 투약했는지 여부”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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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사회적 유해성과 파급 가능성이 강조되기 때문에,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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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본 사건은 초기부터 법리·사실·정상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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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법무법인 부유의 대응 전략 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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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‘투약 의사와 실체가 없었다’는 점의 구조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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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부유는 사건 초기부터

“의뢰인이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”를

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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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위해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,

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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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마약 성분 불검출

수사 기록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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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실제 투약이나 구매로 이어진 정황 전혀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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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팅 내용의 맥락상

→ 구체적 거래 제안이나 실행 단계로 나아간 흔적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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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‘실질적 마약 범죄’와는 명확히 구별된다는 점을

의견서 전반에 걸쳐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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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대응 전략 ②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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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사건 이후 태도와 ‘재범 가능성 제로’의 입증

본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

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와 행동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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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,

실질적인 재범 방지와 자기 성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선제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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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약범죄 재범방지 CBT 심리상담 과정 이수

- 다수의 전문 심리상담사와의 개별 상담

- 중독범죄 예방 전문기관에서의 마약 예방 교육 이수

- 재범방지 실천계획서 및 준법서약서 작성

-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 참여 동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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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, 여러 기관에서 작성된 상담 의견서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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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뢰인은 실제 마약 투약 의도가 없었음

-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

-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음

- 교육 태도 및 반성 정도가 매우 양호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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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부유는 이러한 자료들을 단순 나열이 아니라, 검사가 판단하기 쉬운 구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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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대응 전략 ③ ​

​

– ‘형벌보다 교정이 적절한 사안’이라는 점의 설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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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 사건이라고 하여 모든 사안이 형벌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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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 사건은 초범인 점

- 실제 투약·유통·소지 사실이 없는 점

- 깊은 반성과 실질적 교육 이수가 이미 이루어진 점

- 형사처벌보다 재범방지 교육을 통해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 점 을 종합하면,

형사처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

기소유예를 통한 교정과 예방이 훨씬 합리적인 사건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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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부유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

“이미 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,

추가적인 처벌은 오히려 과도하다”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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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최종 결과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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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‘불기소(기소유예)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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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,

- 초범인 점

- 실제 마약 투약 사실이 없는 점

- 자발적인 반성과 교육 이수

-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전문가 의견

을 종합하여 불기소(기소유예) 결정을 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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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단순한 감형이 아니라, 전과가 남지 않고

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며 사회 복귀에 중대한 불이익을 남기지 않는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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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결코 자동으로 내려지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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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온라인 게시글이 문제 된 사안에서는

변호인의 전략적 개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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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이 사건이 ‘성공사례’인 이유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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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형적인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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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마약 사건임에도 실형·벌금·집행유예 없이 종결

-의료인이라는 직업적 지위 상실 위험 차단

재판 회부 없이 사건 종결

-향후 사회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남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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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보다 의뢰인이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

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호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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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부유가 마약 사건을 다루는 방식

법무법인 부유는 마약 사건을 단순히 “처벌 수위를 줄이는 문제”로 접근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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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

-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

-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출구가 무엇인지

를 함께 고민하며 사건을 해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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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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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약 투약은 없었지만 채팅·게시글로 수사를 받는 경우

- 초범인데도 검찰 송치가 우려되는 경우

-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 싶은 경우

직업상 전과가 치명적인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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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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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한 번의 실수로 전과가 남을 수도, 아무 일 없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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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이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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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부유는 결과로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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